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2.(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제275회 제2차정례회 제6차위원회(2021년12월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정형섭 건강체육국장

○ 검토보고 : 김정은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금연구역이 횡단보도 등으로 확대(2021.4.7.시행)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와 계도활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금연지도원의 위촉‧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안배경

□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입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장이 발의하여 2021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간접흡연(environmental smoke)이란 일반적으로 비흡연자가 들이마시는 담배연기를 말하며, 이러한 간접흡연에는 약 7,000여 개의 화학물질로 구성되며, 이 성분들 중에는 수백 개의 유독성분과 70여 개의 발암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간접흡연은 가정, 직장, 대중교통 등 일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환경에서 쉽게 발생한다는 점으로 세계보건기구(W.H.O.) 연구진이 전 세계 192개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2000년대 초반 간접흡연의 피해를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아동의 40%, 성인 비흡연자 남성 33%, 여성 35%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고, 매년 60만 명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전 세계 질병부담의 1%, 흡연으로 야기되는 질병부담의 10%∼15%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보건의료비 같은 직접비용 외에도 생산성 저하와 간접비용 등 사회적 비용 지출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확대 금연구역 지정대상 >

연번	지정대상	지정범위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 승차대	택시 승차대 전체
2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5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해수욕장 전체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제공(2021년 8월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합 계	4,590	420	86	297	880	827	466	325	1,164	105	20
횡단보도	4,546	417	85	294	875	823	454	322	1,151	105	20
택시승차대	19	-	1	3	1	-	9	-	5	-	-
도시철도 출 입 구	4	-	-	-	4	-	-	-	-	-	-
하천구역	18	-	-	-	-	4	3	3	8	-	-
해수욕장	3	3	-	-	-	-	-	-	-	-	-

※ 횡단보도 관리대상 : 인천시 관내 신호기가 달린 3거리이상 교차로의 횡단보도

※ 자료출처 :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제공(2021년 8월 기준)

나. 주요 검토의견

□ 안 제9조(금연지도원)

○ 안 제9조는 금연지도원의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는 금연지도원 위촉·직무·교육·해촉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는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따라서, 안 제9조는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 다만, 제1항에서 상위법령의 약칭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 조례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삭제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금연지킴이 12명)를 모집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나, 본 조례개정을 통해 금연지도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임.

- 금연지킴이 : 분기별 1회(5일∼10일) / 4시간 2만원 수당 지급

□ 그 밖의 사항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하거나 표현의 명료성, 정확성을 위해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10조, 안 제12조를 정비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9조제1항의 상위법령의 약칭을 삭제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마련-----------.	(개정안과 같음)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 략)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과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생 략)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수행하는 --------------------------------------------------------------.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11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제5조제4항------------------------------------------------------------------.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같음)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제5조 제2항과 제5조 제3항”을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2항 중 “행하는”을 “수행하는”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1항 중 “제5조 제4항”을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마련-----------.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생 략)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 제2항과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신 설>	제9조(금연지도원)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생 략)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수행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1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시장은 제5조 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① ----- 제5조제4항------------------------------------------------------------------.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